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7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출금을 막기 위해 도박 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규정합니다.

최근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해 도박 자금 출금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해 범행을 근절합니다.

통과되면

  • 인터넷 도박 이용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도박 확산과 피해가 억제되고 범죄자 수익 인출이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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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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