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시 호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규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시 호출 플랫폼 1위 기업이 소속 택시에 '콜몰아주기'와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으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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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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