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5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핵심전략기술을 국가핵심기술처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신고제도가 있고 유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전략기술은 유사한 제도가 없어서 유출 방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 핵심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인수합병에 대한 승인·신고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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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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