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0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공사 이사 11명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려 국회 교섭단체 7명, 변호사협회·경영자총협회 3명, 공사 내부 3명이 추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공사는 더 다양한 구성의 이사진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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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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