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과 업무 한정이 별도로 운영되어 국제기준과 다릅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현행 자격은 보조 업무로 차등화하여 국제기준을 준수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교통관제 업무 관리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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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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