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7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도권 밖 사업장 취업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첨단산업도 수도권 지역이 집중되어 있어요.

수도권 외 지역 첨단산업 기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인재 채용과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을 개정해 수도권 밖의 첨단산업 기업에 취업하는 인재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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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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