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4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업연구소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기업의 연구개발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감 혜택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높입니다

통과되면

  • 기업부설연구소의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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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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