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 실태를 알 수 없어 현황 파악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상청장이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도를 국회가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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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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