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4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과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양성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 관리 체계와 업무 분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안정적 안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부터 교육과정 개발·운영, 제도 관리까지 업무 전반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발·운영 근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양성기관 관리·감독을 명시하고 교육 비용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 인식 확산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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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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