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60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준을 크게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선고 형량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재 처벌 수준이 낮아서 유출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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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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