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4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플랫폼 배차 불공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 가입 여부로 택시기사를 차별해 불공정하게 배차합니다.

불공정 행위가 택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중개요금도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정부가 불공정한 배차나 중개요금 인상에 대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 배차의 불공정성이 시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가 중개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