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3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선원보험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원보험 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진료기록을 중앙회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기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어선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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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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