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사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기 어렵다는 논란이 계속 나왔어요.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요.
통과되면
-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잘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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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