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0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계엄 선포 요건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해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계엄 선포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소지가 있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이 수반된 상황'으로 제한하고 국회 해제 결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의 자의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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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