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는 뇌 발달과 신체 성장이 활발하므로 적기의 재활치료가 중요합니다.

재활 환자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재활의료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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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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