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7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80~90년대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가 임박했습니다.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이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계획도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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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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