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4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후 PC공법 아파트의 재건축진단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0년대 초 대량 건설된 PC공법 아파트는 30년 이상 지나면서 부재 간 접합부 균열, 누수, 철근부식 등으로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어요.

현행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추진체계는 PC공법의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요.

통과되면

  • PC공법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돼요.
  • 구조적 위험에서 주민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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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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