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될 때 기존 조합의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기존 조합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전환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기존 조합원들이 복합사업 참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할 때도 기존 조합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조합원들의 복합사업 참여가 유도되게 됩니다.
  •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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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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