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3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일인'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기업집단 지정 범위를 좁혀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여러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만, '동일인'의 정의가 법에 없고 '기업집단' 범위는 시행령에만 정해져 있어요.

법률유보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힘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동일인'과 '기업집단'을 법으로 정의하고, 자연인인 동일인은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규제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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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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