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형을 상향하고 손해액 기준 벌금 부과 방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업기술 유출은 처벌하지만, 벌금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2003~2023년 산업 기술 유출 손해가 100조원에 달하는데, 현 처벌 수준이 실효성이 떨어져요.

산업기술 유출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 손해액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형을 상향해요.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 방지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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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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