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3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해요.

북한의 의료환경이 열악해서 약 대신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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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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