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9명 이사를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해요.
이로 인해 이사회 구성에 따라 운영과 사장 임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어려웠어요.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법의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