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학교에 기초학력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교원을 배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가 일반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면 전문 교원이 필요했어요.
학교에 기초학력 교육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이 보장되게 됩니다.
-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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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