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3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임원 추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서류 보관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임원 추천에서 정부 인사나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임명되는 문제가 반복됐어요.

추천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지원서류 폐기 사례가 자주 있었어요.

임원추천위원회의 직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원서류 보관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원 추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지원서류 보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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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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