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6734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절차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증가와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을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주도의 전력망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탄소 중립 이행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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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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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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