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사회 체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방송공사는 공적 책임을 실현해야 하지만 이사와 사장 선임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쳐왔어요.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사회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후보를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합리적인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송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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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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