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0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를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은 정률로 계산하지만 재산은 등급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가 있어요.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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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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