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8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구예요.

회의 공개가 의무가 아니고 회의록 공개도 위원회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포함한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