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1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전문적인 간호를 24시간 받는 제도예요.

상급종합병원이 필요도는 높지만 정부가 병상을 제한해 제공 비율이 종합병원보다 낮아요.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간병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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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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