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3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정성 심사를 제외해요.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를 크게 늘리고 있어요.
24년 2월부터 7월까지 행정소송 29건이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과잉 심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심의 규정에서 공정성을 삭제해서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정성 심사가 제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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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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