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재외동포 정착 지원과 긴급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고 거주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예요.
2023년 재외동포청이 출범했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해서 재외동포의 다양한 현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과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의 긴급 지원 규정을 만들고 관련 단체 지원 사항을 규정해서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과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체류 재외동포 정착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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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