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2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서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을 개선해서 국회 교섭단체들의 추천으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장 임명 절차도 민주적으로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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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