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1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각 시도 정비기금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286개에 달하는데, 기금을 설치한 시도가 없어서 자금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공공의 역할이 부족해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비용과 각 시도 정비기금에 융자하고, 위탁사업자에게 출자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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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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