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1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검증과 단속 근거가 부족하고, 분양 후 전매를 통한 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 기업들의 입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서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지식산업센터의 실수요 기업 입주가 보장되고, 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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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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