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01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진료 단계에서 의료 과다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의료쇼핑'을 진료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이용이 벌어지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의료 과다이용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 과다이용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환자 안전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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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