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3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 지역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해요. 11개 지역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요.

발달장애인들이 해당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취약 지역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지역별 사회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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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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