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6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해서 소비자의 오해를 줄입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 고용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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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