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공개와 유통이력 관리를 법으로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는 2008년부터 자율등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 수산물이 늘고 원산지 허위 표시가 증가해도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근거가 부족했어요.

이제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수산물의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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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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