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1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독점규제법의 '사업자' 범위에서 근로자를 제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로 정의해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사업자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사람들도 경쟁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받고 있어요.

이제 사업자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4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