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5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데 비해 시나리오 활용이 미흡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기후 정보 제공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중앙 및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서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시예측 정보 제공을 확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되게 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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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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