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신질환자는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강제입원을 반복하고 있고, 가족은 큰 부담을 안고 있어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갈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동료지원인, 동료지원센터, 직업프로그램, 문화활동 지원, 자립생활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돕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신질환자 가족이 교육, 상담, 돌봄 휴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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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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