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이차전지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의 안전관리 조항이 이차전지 연구실 화재 사고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이차전지 연구실에서 화재 예방과 진압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을 의무화하고 별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해서 연구실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이차전지 연구실의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이 체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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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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