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4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기관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을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초중등학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가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은 규정이 없어요.

코로나19 이후 유아의 문제행동이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유아기 정서 문제가 성장 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유아교육법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서 유아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유아교육기관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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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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