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허위재무제표 등으로 이익이 없거나 산정 불가능한 경우 벌금 상한액을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 행위에 대해 배수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익이 없거나 산정 불가능한 경우 벌금 상한액이 없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이익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또는 5배 이상의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규정해서 법률을 헌법에 맞추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허위재무제표 범죄의 벌금 상한액이 5억원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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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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