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권한대행 순서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규정하지만,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 부재로 비상 상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궐위 또는 사고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권한대행 순서를 국무위원 순서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대통령 궐위 또는 사고 발생 시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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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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