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상임직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위와 기능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기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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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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