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13 · 발의 · 대표발의 천하람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하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엄법을 전반적으로 개편해 선포·해제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국회 권한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해제 절차가 느슨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권한 보호 규정이 부족합니다.
지난 사태에서 이런 법적 허점들이 국회 기능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국회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정지, 국회의원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간주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의 선포·해제 절차가 더 엄격해지고 투명해지게 됩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회의원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계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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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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