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중 국회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비상계엄 중에도 계엄사령관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를 방해했습니다.
계엄 중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입법 기능이 보호됩니다.
-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