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4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정의에 포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상 제대군인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지원이 일부에 국한된다.

부상 제대군인은 의료·재활·직업 복귀 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상 제대군인을 정의에 명시하고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며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

통과되면

  • 부상 제대군인의 지원 체계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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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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