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96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의원 체포를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 선포로 이루어지나 국회 해제 요구에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계엄 후 지휘·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의원 체포 제한을 강화한다.
통과되면
- 계엄권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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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296)"로 적어 주세요.